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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/08/12 1

부양의무자 기준 폐지, 자녀 재산 많아도 기초생활수급자 될까?

부양의무자 기준 폐지, 자녀 재산 많아도 기초생활수급자 될까? 기초생활수급자를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.“나는 소득이 없는데 자녀가 돈을 잘 벌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건가?” “자녀 명의로 집이 있으면 부모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?”“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데 이제 자녀 재산은 아예 안 보는 건가?”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그런데 2026년 8월 12일,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.정부가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재 남아 있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.그렇다면 앞으로는 자녀가 돈을 많이 벌거나 재산이 많아도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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